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자원절약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2008.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07.3.27일 개정하였다.
자원의 절약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부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회용품사용규제 (법률 제10조)
분리배출표시제도 (법률 제14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법률 제16조)
폐기물부담금제도 (법률 제12조)
빈용기보증금제도 (법률 제22조)
정부에서 우리 업계에 적용하는 제도는 법률 제12조의 폐기물부담금제도이나 합성수지를 하용하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된 의무를 달성하였을 때 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당초 KG당 384원 > 15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년도별 차등적용
1차 : 2008~09년도 30원, 2차 : 2010~11년 90원, 3차 : 150원으로 되어 있으며 3년 후 2011년 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 예정임.
(주)대지환경, (주)대형케미칼산업, 금성수지, (주)기풍, 하동산업, (주)진만케미칼, ㈜티에이치종합케미칼, (주)조일산업
대광, (주)대창, (주)삼일산업, 제이씨케미칼㈜, 경남산업, 남성수지, 중앙케미칼, 폐전선구리산업(주), (주)고신테크
두영금속, 와요코리아, 태화물산, (주)신아이앤아이,(주)이수종합상사, (유)백제산업, 주(드림산업), (주)거북이리싸이클링
세인산업, 덕산산업(주), (주)향남산업, 강명케미칼, 세영산업, 천진물산, 한국인터내셔날
이상 32업체
90개 사업장
재활용업체용 : 제8호 양식
전선업계 : 제7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