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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전선의 기술기준을 기다리는 전선업계가 단체표준 인증을 두고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소방청이 기술기준 검토를 시작했지만 인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선업계와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소방용 전선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부 전문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기술인증에 대한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측은 “기술인증은 이번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관련 안을 제출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측도 “인증업무는 빼고 기술적 사항만 심의한다고 소방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조합 측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기준 개정안을 기다린 데에는 관련 인증이 제정될 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증 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토한다고 하니 반쪽짜리 결과물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소방용 전선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용 전선의 품질 기준이 달라졌기에 이를 적절히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전선조합은 관련 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제정해 소방청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합 측은 “현재 소방용 전선에 대한 KS인증이 없으며, 안전인증은 인증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소방용 전선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단체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기준에 단체표준 인증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선 기술기준에는 안전인증, KS인증, V-Check인증이 있는데 셋 모두 소방용 전선에 적용이 어렵고, 새로운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소방용전선은 제조 난도가 높은 데다 시설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장할 인증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유입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다. 업계는 “품질 보증이 안된 저가 제품이 양질의 제품과 구분되지 않으면 업계뿐 아니라 사용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전선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다.
소방용전선의 용도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쓰이는 재난 예방용 제품이라는 점도 문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품인 만큼 다른 용도의 제품보다도 품질 인증이 필수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소방용전선은 화재를 발생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에 사용된다.
출처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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